직장 내 괴롭힘 녹음, 해도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과 회사 규정, 녹음 말고 남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이고, 대법원은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6도4981).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해서 회사 규정, 녹음 파일을 쓰는 방법, 내 안전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노무사·변호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법이 금지하는 녹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녹음한 사람,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제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또 제14조 제2항이 제4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눈 기준: 내가 그 대화의 상대방인가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남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2006도4981 판결은 세 사람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한 사람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0도1538 판결(2024년 1월 11일)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고,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한 말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보아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재판에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도1538 판결은 대화가 공개된 것이었는지를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출입 통제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그 대화의 상대방인지 애매하다면 녹음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녹음 전에 확인할 것: 회사 규정, 비밀유지, 공유

• 회사 규정: 취업규칙이나 보안 규정에 사내 녹음·촬영, 회사 자료 반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읽어 둡니다.
• 신고 절차의 비밀유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회사가 상담과 조사에서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 치료기록 같은 자료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83쪽·86쪽). 같은 매뉴얼은 신고인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86쪽).
• 단톡방·SNS에 올리지 않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녹음 파일을 내더라도 회사 신고 창구나 노동청 같은 절차를 통해 내는 것이 좋을지 상담에서 정하세요.
• 안전: 녹음한 사실이 알려져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면 녹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게 녹음한다고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음 말고 그날 남길 기록

녹음이 없어도 그날의 메모는 남길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들은 말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 내 반응, 메모를 쓴 시각을 적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은 자르거나 덮어쓰지 말고, 메모에 파일 이름과 녹음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녹취록은 녹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섞일 수 있으니, 원래 말을 인용할 때는 녹음을 다시 듣고 확인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월) 16:10, 3층 회의실, 주간 회의. 팀장 A가 다른 팀원 앞에서 ‘이 보고서는 다시 볼 가치도 없다’고 말함. 함께 있던 사람: B, C. 내 반응: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감. 녹음: 없음. 메모 작성: 같은 날 17:40.”

항목을 나눠 쓰는 법은 상담 전 기록 정리에, 메모 앱·음성 메모 같은 도구의 비교는 기록 도구별 비교에 있습니다.

판단은 상담과 절차에서 합니다

내 녹음이 문제가 되는지, 회사나 노동청 절차에 어떻게 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 준비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을, 노동청 진정은 노동청 진정 준비를 참고하고, 법과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앱 안에서 녹음한 파일이 메모·사진과 같은 케이스에 날짜순으로 들어갑니다. 녹음을 시작하려면 iPhone의 마이크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메모를 쓸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서 날짜와 시각을 고를 수 있어, 녹음하지 않은 일도 그날 자리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무료로 케이스 1개에 기록을 개수 제한 없이 저장할 수 있고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iPhone 안에 저장되고 앱 자체의 클라우드 동기화는 없지만, iPhone 백업(iCloud·컴퓨터)을 켜 두었다면 백업에 기록도 포함됩니다. 돌아보기를 PDF로 내보내는 기능은 유료인 Kirokune Plus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앱은 녹음해도 되는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의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6도4981). 다만 회사 규정이나 녹음 파일을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내가 없는 회의실에 녹음 중인 휴대폰을 두고 나와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할 수 있고, 제16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대화 상대방이 아닌 부모가 녹음기로 남긴 수업 중 발언을 재판에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0도1538).

회사 조사 면담을 녹음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조사 면담을 당사자가 녹음해도 되는지 직접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인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알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안내합니다(86쪽). 면담 전에 조사 담당자에게 기록 방법을 묻고, 면담이 끝나면 바로 메모를 남기세요.

녹음이 없으면 회사에 신고할 수 없나요?

매뉴얼은 회사가 상담과 조사에서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 치료기록 같은 자료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83쪽·86쪽). 녹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날짜순 메모를 남기고, 메일·메신저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녹음 파일을 단톡방이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파일을 낼 필요가 있다면 회사 신고 창구나 노동청 같은 절차를 통해 낼지 상담에서 정하세요.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